공공기관 AI 거버넌스·AI 기본법 컴플라이언스
2026.01.22 시행 AI 기본법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AI 도입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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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2026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공공기관에 새로운 거버넌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책은 고영향 AI 분류, 기본권 영향평가, 이용자 투명성 사전 고지, 생성형 AI 명확한 표시, 자동결정 오류 시 사람의 재심사 절차까지 AI 기본법의 모든 핵심 의무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저자 연삼흠 박사의 12년 거버넌스 컨설팅 경험이 담긴 12개 진단 영역 자가 진단, 12개월 운영 로드맵, 기관별 맞춤형 거버넌스 규정 초안 작성 절차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 목차
- 공공기관 AI 거버넌스·AI 기본법 컴플라이언스
- 표제지
- Chapter 01: 왜 지금 AI 거버넌스인가
- Chapter 02: AI 기본법 한눈에
- Chapter 03: 누가 'AI사업자'인가
- Chapter 04: 고영향 인공지능 11개 분야
- Chapter 05: 4대 의무 지도
- Chapter 06: [실습] 진단 도구 시작 — assess.smilestory.ai 12개 영역 개요
- Chapter 07: 투명성·표시 의무 진단
- Chapter 08: 고영향·안전성 진단
- Chapter 09: 개인정보·데이터 품질 진단
- Chapter 10: [실습] 우리 기관 AI 서비스 12개 영역 자가 진단 리포트
- Chapter 11: AI 영향평가 — 대상 선별·기본권 영향·집단 식별
- Chapter 12: 위험 분류 매트릭스 — 영향도×발생가능성과 완화 조치
- Chapter 13: [실습] 보건의료 AI 영향평가서 작성 (공개데이터)
- Chapter 14: 거버넌스 문서 세트 — 위험관리계획·이용자보호방안·공개
- Chapter 15: AI 시스템 카드와 데이터시트 — 모델 문서화 표준
- Chapter 16: 조달·계약·외주 컴플라이언스
- Chapter 17: 운영 모니터링과 로그 — 설명요구·이의제기 대비 기록
- Chapter 18: 사고·민원·이의제기 대응 프로세스 — 통지·정정·구제
- Chapter 19: [실습] AI 거버넌스 운영 체계 12개월 로드맵 수립
- Chapter 20: [프로젝트] 기관 AI 거버넌스 규정(안) 초안과 다음 단계
- 부록 A: AI 기본법 핵심 조항·의무·과태료 치트시트
- 부록 B: assess.smilestory.ai 12개 진단 영역 체크리스트
- 부록 C: WIA SOOM 단축키 모음
- 부록 D: 공공데이터·법령·표준 리소스 목록
- 부록 E: 용어 사전 (핵심 용어 30선)
👤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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